공화당, 조정절차 활용 세제개편안 추진
트럼프 “경제 잠재력 발산 길 열려” 환영
민주당 “시대 역행하는 부자 감세” 비난
미국 상원이 20일(현지시간) 4조달러 규모의 2018 회계연도 예산안을 가까스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세제개편안’ 추진의 최대 걸림돌로 여겨졌던 상원 의결 문턱을 넘으면서 법인세율 인하 등을 골자로 한 감세 정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AP통신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표결을 실시해 찬성 51표, 반대 49표로 가결시켰다.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48명)이 반대했고, 공화당에선 랜드 폴 의원을 뺀 나머지 의원들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예산안 상원 가결 여부는 그간 세제개편안 통과를 가늠하는 핵심 잣대로 평가돼 왔다. ‘조정(reconciliation)’ 절차를 활용할 경우 상원 과반을 확보(52석)한 공화당 단독으로 세제개편안을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당정도 예산안이 가결되면서 세제개혁을 위한 중대 고비를 넘었다고 안도하는 분위기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예산안 통과는 세제개편안 채택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장기 침체를 지나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세제개혁과 감세를 통해 미 경제의 잠재능력을 발산할 길이 열렸다”고 환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1호 공약인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ㆍACA) 폐지 실패 이후 연내 예산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였다. 앞서 공개된 세제개편안은 성장 동력을 마련할 목적으로 법인세율을 35%에서 20%로 낮추는 등 감세를 기조로 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중산층에 혜택이 돌아간다는 정부 주장과 달리 세제개편을 부자들을 위한 개악으로 혹평하고 있다. 미 세금정책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이 시행되면 소득 상위 1% 계층의 세후 소득은 8.5% 늘어난다. 반면 95%는 소득 증대 효과가 0.5~1.2%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감세에 따른 세수 부족을 메울 재원 확충 방안도 구비되지 않아 첫 10년 동안 2조4,000억달러 규모의 세금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형편 없고 시대에 역행하는 예산안 가결은 대기업ㆍ부자들을 우대하기 위해 건강보험 예산을 삭감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