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ㆍ6호기 공사 재개 여부를 결정토록 한 공론조사는 우리 사회에 새로운 실험이었다. 공론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사회적 갈등을 시민들의 논의로 해결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보완하는 ‘숙의(熟議) 민주주의’ 의 효과를 실감케 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한 시도였다.
당초 우리에게 생소한 공론조사에 대한 찬반이 엇갈렸다. 첨예한 사회 갈등을 일반 시민의 숙의로 해결한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정부가 아닌 공론조사로 갈등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가 타당한지에 대한 반론이 존재했다. 하지만 공론화위원회 활동을 통해 공론조사의 필요성이 높아진 것만은 분명하다. ‘전문가의 영역’으로 치부되던 원전 문제가 모든 시민의 뜨거운 논쟁거리도 떠올랐다. 세대와 계층, 이념을 넘어선 공감의 자리였다. 공론조사에 참여한 시민들도 “어깨가 무거웠지만 즐겁고 행복했다”는 소감을 밝혔다. 극심한 갈등 끝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게 일상사였던 상황에서 공론조사가 합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많은 국민이 실감했다.
논의 과정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다. 사전준비작업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3개월 만에 결론을 내야 했기 때문에 종종 혼선과 갈등을 빚었다. 공론화 과정에서 양측 모두 편향성 논란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시도할 가치가 충분한 작업이었다는 데는 큰 이의가 없다. 서로 다른 가치를 옹호하는 개인과 집단이 모여 사는 사회에서 갈등은 불가피하지만 토론과 합의로 갈등을 조율한다는 점에서 공론화는 의의를 갖는다. 공론조사는 그동안 세계 20여 국에서 70차례 이상 진행됐다. 당장 난제로 남아 있는 사용후핵연료(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장 문제부터 공론조사로 해결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신고리 공론화위를 계기로 사회적 갈등을 시민들 논의로 푸는 공론작업이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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