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여론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일 정부세종청사의 교육부 관련 부서 및 조작된 ‘차떼기 의견서’를 대량 출력한 것으로 알려진 인쇄소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종오)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역사교과서 국정교과서 진상조사단, 학교정책실, 새 정부의 역사수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동북아대책팀, 국회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각 사무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료 일부와 업무수첩 등 문서, 휴대전화 17대 등을 확보했다. 진상조사단 사무실은 앞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업무를 수행했던 ‘역사교과서 정상화 추진단’이 사용하던 곳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검찰이 국정화 업무 등에 관여한 교육부 직원 28명의 인사기록카드도 함께 압수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에는 서울 여의도 A인쇄업체 본사에 대한 압수 수색해 찬성 장부와 인쇄 의뢰 내역이 담긴 자료 등을 압수했다.
국정 역사교과서 도입을 추진했던 교육부는 2015년 10월 12일부터 20일간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행정예고하고 찬반 의견을 수렴했다. 그러나 의견 수렴 마지막 날인 그 해 11월 2일 국정화 찬성 이유와 제출자 인적 사항이 동일한 A인쇄업체에서 제작된 의견서가 막판 무더기로 제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차떼기 제출’ 논란이 일었다.
최근 교육부 역사교과서국정화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교육부 문서 보관실에 보관 중인 찬반 의견서 103박스 가운데 53박스가 일괄 출력물 형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찬성 의견서 일부 제출자 개인정보란에는 ‘이완용’ ‘박정희’ ‘박근혜’ ‘개소리’ ‘뻘짓’ 등 상식을 벗어난 내용이 담겼다. ‘황당한 의견 수렴’ 과정에는 당시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이던 김모씨와 양모 성균관대 교수가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상조사위는 이런 내용을 토대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에서 개인정보 제공, 공무집행방해, 사문서 위변조 등 혐의가 발견돼 여론조작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판단,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 남부지검에 특별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이날 압수한 자료의 분석 진행 속도를 보며 조만간 양 교수를 소환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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