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조치 마련에도 속도 붙을 듯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은 20일 건설 재개를 지지하면서도 재개 이후 원자력발전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원전 규제 강화와 에너지 정책 전환 필요 목소리에 힘이 더 실릴 전망이다.
건설 재개 이후 필요한 보완 조치에 대한 시민참여단 최종 의견 분석 결과 ‘원전의 안전기준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답변이 33.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27.6%), ‘사용후핵연료 해결 방안을 가급적 빨리 마련해야 한다’(25.4%),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13.3%) 순이었다.
건설 재개를 지지한 답변자 중에선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31.1%)에 이어 안전 기준 강화(25.7%)가 많았고, 건설 중단을 지지한 답변자들은 안전 기준 강화(38.0%)와 사용후핵연료 해결 방안 마련(28.9%)을 많이 꼽았다. 공론화위는 “최종적으로 건설을 재개한다 하더라도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고 통합과 상생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보완 조치에 대해 알아보았다”고 밝혔다.
이 조사 결과는 원전 가동의 불가피성을 이해하는 대신 안전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원전 주변 해안 방벽 등 각종 안전 설비 재정비는 물론 안전 기준이 되는 정부의 안전 목표치 강화 조치가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원자력 안전을 감시하는 기구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필요성에 대한 지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박상덕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수석연구위원은 “현재 원안위에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사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원전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선 결국 원안위에 원전에 대한 이해가 높은 사람을 포진시키고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원안위의 규제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현재 차관급에서 장관급 기관으로 격상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원전을 대체할 풍력ㆍ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 방안 마련도 시급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주민들의 반발로 신재생에너지에 적합한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인센티브제’를 대폭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신고리 원전 관련 고위 당정청협의에서 “원전 발전 축소와 원전 안전 기준 강화, 신재생 에너지 비중 확대, 사용 후 핵연료 해결 방안 마련 등 보완 권고도 충분히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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