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삼성전자ㆍLG전자 등 업계는 19일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열린 대형 가정용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구제조치 공청회에서 미국의 과도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적극 피력했다.
정부는 이날 미 워싱턴에서 열린 ITC 공청회에 참석해 지난 5일 ITC 산업피해 판정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은 한국산 제품은 미국의 수입 규제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청회엔 산업부 통상협력국 심의관과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특히 미국 기업 세탁기와 직접적인 경쟁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프리미엄 제품 및 세탁기 부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미국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구제조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월풀 측이 주장하는 50%의 고율관세는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에 한하여’(only to the extent necessary) 구제조치를 채택할 것을 규정한 세계무역기구(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위반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엔 헨리 맥마스터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주지사와 랄프 노만(사우스캐롤라이나주) 연방 하원의원 등 미국 측 인사도 참석해 미국의 부당한 수입규제 조치를 규탄하며 우리 정부의 입장에 힘을 실었다. 이들은 미국의 고율관세 부과는 세탁기 수입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해 삼성 및 LG의 기존 유통망 상실, 브랜드 인지도 저하 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이로 인해 삼성과 LG가 건설 중인 미국 현지 공장이 향후 가동되어도 정상적 운영을 어렵게 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세이프가드 반대 입장을 적극 개진했다. 삼성전자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3억8,000만달러를 투자해 2018년 초부터 가동할 예정이며, LG전자도 테네시주에 2억5000만달러를 투자, 2019년 중에 세탁기 생산공장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도 공청회에 참석해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부당성을 적극 피력했다. 삼성전자는 공청회에서 세이프가드 발동 때 자사의 혁신제품이 시장에서 사라지면서 미국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세탁기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란 점을 강조했다. 또한 한국 세탁기로 인해 월풀이 피해를 본 게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삼성의 세탁기인 플렉스워시ㆍ애드워시, 건조기인 플렉스 드라이 같은 혁신제품의 경우 월풀이 공급하지 않는 제품이기 때문에 월풀의 피해가 없으므로 이 제품들은 세이프가드 조치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삼성전자 미국법인은 이날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올리고 “월풀이 미국 무역법을 악용해 경쟁을 줄이고 자신들의 이익을 증대하려 하고 있다”며 “그 피해는 (미국) 소비자와 소매업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LG전자도 월풀이 올해 2분기 북미 지역에서 11.8%의 영업이익률을 거뒀다는 점 등을 들어 ‘한국 세탁기로 인한 피해’ 주장에 근거가 빈약하다고 강조했다. 또 LG전자가 한국 창원 공장에서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는 세탁기는 세이프가드 조치에서 배제한다는 ITC의 결정이 유지돼야 한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업계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로 인한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ITC는 이날 공청회를 끝으로 다음달 21일 구제조치 판정을 내리고, 12월4일 관련 내용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보고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로부터 60일 이내 구제조치를 결정, 시행하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오는 23일 열리는 WTO 세이프가드 위원회에서도 세탁기 및 태양광 세이프가드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개진할 것”이라며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주정부 및 의회 관계자, 베트남 정부 등 우호세력과의 공조도 지속적으로 유지,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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