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여야, 네이버 집중공세
공정위 퇴직자 전관예우도 지적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국내 최대 인터넷 기업인 네이버가 ‘집중 타깃’이 됐다. 의원들은 네이버의 시장지배력 남용, 대기업집단 지정 회피 의혹 등을 집중 제기했다. 공정위 퇴직자에 대한 ‘전관예우’ 문제도 쏟아졌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네이버가 검색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 인터넷 중소사업자의 사업 아이템을 탈취하고 있다”며 “가격비교, 부동산 등 네이버가 대놓고 베낀 사이트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네이버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할 소지가 있다”며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네이버의 모바일 검색광고에 대한 규제가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도 “네이버의 검색정보와 광고정보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조치가 일부 이뤄지고 있지만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2014년 4월 대기업집단 지정 당시 네이버는 자산규모가 5조원에 미달해 대기업이 아니라고 했지만 이미 당시 자산이 5조원을 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NHN엔터테인먼트 등 관련 계열사 자료를 허위로 제출해 대기업집단 지정을 회피했다는 것이다. 이에 김 위원장은 “다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의 국정감사 증인 ‘불참’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국감에선 공정위 퇴직관료의 로펌ㆍ대기업행(行)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혜영ㆍ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퀄컴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세종에 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고문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작년 말 공정위는 퀄컴에 1조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퀄컴은 이에 불복해 2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퇴직자의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한 관련 대책을 다음주쯤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은 공정위와 김앤장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작년 2월 담합 혐의로 성신양회에 과징금 437억원을 부과했다. 당시 성신양회는 전년(2015년) 적자를 이유로 김앤장을 통해 과징금 감경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과징금을 50% 깎아줬다. 하지만 성신양회 적자는 과징금을 비용으로 미리 반영한 ‘가공’ 결과였다. 공정위는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확인, 지난 2월 감경을 취소했다. 박선숙 의원은 “과징금 감경 심의 당시 공정위 직원이 김앤장 변호사에 먼저 연락해 감경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자문’해줬다”며 “해당 김앤장 변호사는 공정위에서 5년 근무한 자”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임대수익 횡포 등 공공기관ㆍ공기업의 ‘갑질’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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