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처진 사람 없어야 행복한 도시
박 시장 함께 잘 사는 경제 인상적”
한국 노동시장 이중 구조 꼬집으며
여성 노인 인력 활용 과제로 꼽아
박 시장 “재벌 체제 보완 위해서
중소기업 보호^고용 확대 정책 펴”
“불평등 해소 정책의 긍정적 효과는 데이터로 입증됐다. 비정규직의 고용이 안정되면 회사 충성도가 높아져 생산성이 좋아진다는 주지의 사실을 널리 알리기만 하면 된다.”
앙헬 구리아(67)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이 말하는 포용적 성장 정책의 사회적 합의 도출법이다. 1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제3차 OECD 포용적 성장을 위한 챔피언 시장 회의’ 참석차 방한한 구리아 사무총장은 회의 개막에 앞서 박원순(61) 서울시장과 대담을 갖고 “OECD는 분배와 공정 경쟁이 주가 된 ‘포용성’이 ‘성장성’과 비례 관계에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멕시코 국적의 구리아 사무총장은 선진국이 주축이 돼 34개국이 가입된 OECD를 2005년부터 이끌고 있다.
그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불평등은 소득뿐 아니라 교육과 기술, 고용, 기대수명 등 모든 부문에서 일어나고 있다. 도농 간 격차뿐 아니라 도시 내에서도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어 영국 런던의 경우 지역에 따라 평균수명이 20년까지 차이 난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아이의 삶이 태어난 곳 우편번호에 따라 결정돼서는 안 된다’는 오바마 전 미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며 “OECD 기준 세계 인구의 70%가 거주하는 도시가 주체가 돼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함께 잘사는 경제’라는 의미의 ‘위코노믹스(Weconomics)’를 주창한 박 시장을 치켜세우며 “누구도 뒤처지지 않고 불평등 없이 모든 사람이 도시 발전의 수혜를 입을 수 있어야 행복한 도시”라고 덧붙였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분배와 성장 동시 추구의 한국적 접근을 묻는 박 시장의 질문에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성 문제를 꼬집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대기업 종사자는 높은 수준의 임금과 노조의 보호가 보장되지만 임금 지불 여력이 낮은 중소기업이 많은 것 역시 한국의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그는 포용적 성장의 실행 과제로 여성과 노년 인력 활용,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 생태계 구축 등을 들었다. 그는 “한국은 고령화 사회이면서 이민 정책이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 인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노동 참여율이 남성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여성과 연공서열식 보상체계에 따라 늘어나는 해고 노년층이 생산성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시장은 “서울시는 한국의 강점이면서 약점인 재벌체제를 보완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고용을 늘리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이는 소득주도 성장을 지향하는 새 정부의 비전과 같아 앞으로 시너지가 날 것으로 본다”며 깊은 공감을 표했다.
이날 대담에선 청년실업 문제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모든 대기업은 젊은 노동력을 재교육하는 일종의 대학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청년 중 취업ㆍ직업훈련 어떤 것도 하고 있지 않은 니트(NEETㆍ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족 비율이 18%나 된다”며 “대학 교육을 마친 이 재능 있는 청년층이 정규직으로 노동시장에 편입되면 한국은 제조업 중심에서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이전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중앙정부의 지원체제도 있어야 하지만 포용적 성장의 실행은 도시정부가 하는 것인 만큼 세계 도시들과 연대와 동맹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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