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네 종류 100여쪽 분량... 모든 수석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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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네 종류 100여쪽 분량... 모든 수석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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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9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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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가 18일 입수한 58건의 박근혜 정부 ‘청와대 캐비닛’ 문건은 모두 네 종류로 구성돼 있다.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실수비) 결과’와 실수비 회의를 위해 각 수석실별 정리 자료를 모은 ‘수석 비서관 회의 자료’, 실수비 회의 안건과 결과를 대통령에게 올리는 ‘대통령 서면 보고서’,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대수비)’ 문건이다. 분량은 A4용지 100여쪽이다.

김기춘ㆍ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재직 시절 문건인 실수비 결과 자료 문건 구성은 ▦성격(상황보고, 결심요망, 지시사항 조치 등) ▦시급성(보통, 긴급) ▦협업, 협의, 공유 란으로 짜여 있다. 이 항목들 아래 회의 결과(비서실장 지시사항 중심)가 정리돼 있다. 문건 대부분이 ‘공유(全수석)’란에 체크 표시가 됐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참모진 모두 인지하거나 전파 받았단 얘기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수석실별 현안을 지시하면 고스란히 골자가 담겼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목소리에 통합진보당 잔당 세력이 있다는 것을 건전언론 등을 통해 폭로하고 여당의원들이 더 적극 지지하도록 당정 협력해 나갈 것(교문수석, 정무수석ㆍ2015년 10월21일 실수비 회의 결과 문건)’이란 식이다.

각 수석실은 실수비 회의 전 비서실장 지시 등에 따른 현안 파악과 조치 계획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냈고, 이는 수석비서관 회의자료로 묶였다. 현안 아래 ‘→’로 시작되는 부분은 추진 상황이나 계획이다. ‘→ 건전영화 직접 제작지원 50억원’(2015년 1월 28일) 같은 식이다.

특히, 2014년 3월 12일 ‘실수비 안건 및 결과 문건’을 보면, 현안별 조치 계획을 담은 수석실별 보고자료는 박 전 대통령도 확인했다는 대목이 나온다. 청와대 2인자인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은 “각 수석실에서 대통령님께 보고자료를 올리면서 향후 정책적 대응이나 조치 계획을 함께 보고 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처럼 일단 조치계획을 보고 드렸다면 반드시 제대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하며 결코 유야무야해선 안 된다”고 지시했다. 김 전 실장은 “소관부처를 포함한 각 수석실은 VIP 보고사항에 대해 점검 리스트를 만들어서라도 이행상황을 빠짐없이 자체 점검하라”고 거듭 주문했다.

대통령 서면보고서는 비서실장 지시사항과 함께 수석실별 보고내용이 순번대로 정리돼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다. 주요 현안 개요가 A4용지 한 장짜리로 작성된 것이 다수이고, 보고자명은 국정기획수석으로 돼있다.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 문건은 수석 비서관 회의 문건 표지에 연도와 회차가 추가 표기돼 있어 구분된다.

이런 문건에는 ‘건전’과 ‘지원’, ‘이념편향’과 ‘배제’가 짝을 이룬 키워드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나 문화예술계 블랙ㆍ화이트리스트 관련 문건에 다수 등장한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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