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외교차관 협의
美 부장관 “압박으로 北 전제조건 없이 대화 나오게”
日 차관, 군사적 옵션 배제않는 미국 입장 지지
트럼프 방한 코리아 패싱 논란에
美 “한국민 만날 의지 강해”
한국과 미국 일본 외교 당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대북압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이 18일 밝혔다. 이날 존 설리번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스기야마 신스케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제7차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를 연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다. 반면 미국과 일본 양국은 외교적 해결보다 대북 압박 필요성에 무게를 둬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차관은 회견에서 "북한이 지금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화에 관심을 안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국제사회가 그렇다고 해서 북한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포기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대북 군사적 조치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등 한반도 지역에서의 긴장을 낮추기 위한 지속적인 대화 시도가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임 차관은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가능성에 대해서도 꾸준히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신중한 태도를 나타냈다.
미국과 일본 측은 반면 대화보다는 압박에 방점을 찍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다. 설리번 부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올라가 있다는 점도 명확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교적인 방법이 우리의 최우선 해결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우리(미국) 행정부는 외교에 집중할 것, 그리고 압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북한의 불법적 미사일 발사 등 잘못된 행동에 대한 우리의 목표는 압박 노력을 통해 북한이 전제조건을 달지 않고 협상에 나오도록 하는 것"이라며 더 강력한 대북압박이 필요한 시점임을 시사했다.
스기야마 사무차관 역시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높이 평가한다며 미국에 보조를 맞췄다.
내달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일정이 일본과 중국 등에 비해 짧다는 지적에 따라 제기된 '코리아 패싱' 논란에 대한 미국의 입장도 제시됐다. 설리번 부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자체가 미국이 외교적 노력을 얼마나 중시하는지를 나타내 주는 것"이라며 "(방문하는 구체적) 시간으로 살펴보면 일본과 비슷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만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고 강조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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