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8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 이후 공석이던 헌법재판관에 유남석(60)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 이유정 후보자가 ‘주식대박' 논란에 휩싸여 물러난 지 47일 만이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유 후보자가 임명되면 9개월여 만에 헌재의 9인 체제가 복원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실력파 법관이자 이론과 경험이 풍부해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할 적임자”라며 유 후보자 지명 소식을 전했다. 전남 목포 출신의 유 후보자는 서울지법과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서울북부지법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특히 헌재 헌법연구관, 수석부장연구관으로 헌재에 4년간 파견 근무를 한 경력을 갖고 있다. 박수현 대변인은 “헌재 파견 경력 등으로 헌법재판에 정통하고 대법원 산하 헌법연구회 회장을 지내며 헌법이론 연구에도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유 후보자는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 회원이기도 하다.
청와대는 그러나 후임 소장 인선 문제는 거론하지 않았다.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가 논란에 휩싸여 있지만 헌법재판소 체제부터 우선 정상화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유 후보자를 포함해 9인의 헌재 완전체를 이루면 9명의 재판관 중 소장 후보를 머지않아 지명할 계획"이라며 "유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임명돼 재판관 지위를 얻은 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9인 체제를 완비한 뒤 국회의 헌재소장 임기에 대한 입법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들 9명 중 새 헌재소장을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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