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환경운동연합 市 감사청구
도시공원ㆍ건축ㆍ교통 등 5개 대상
도시계획 위원 34%가 이해당사자
공익성 의심… “법ㆍ조례도 안 지켜”
“시정요구 귓등으로도 안 듣더니
市 결국 매를 번 꼴” 비판 쏟아져
이쯤 되면 “매를 벌었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광주시가 도시개발과 관련한 행정업무의 심의, 의결, 자문 등을 위해 설치ㆍ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의 공공성과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며 수 차례 개선을 요구해 온 광주환경운동연합(환경련)이 마침내 ‘감사청구’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간 “위원회가 사유화하고 있다”는 등의 문제 제기를 시가 귓등으로도 안 듣고 있는 상황이니, 환경련 입장에선 시쳇말로 ‘꼭지가 돌’ 법도 하다.
환경련은 최근 광주시 도시공원위원회를 비롯해 도시계획ㆍ건축ㆍ경관ㆍ교통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대한 감사를 시 감사위원회에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감사를 받게 된 이들 위원회는 공교롭게도 총괄ㆍ담당 부서의 자의적이고 행정편의적인 운영 방식과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 논란 등으로 비판의 도마에 올랐던 곳이다.
실제 시는 8월 초 도시공원위원회 위촉직 위원들의 임기 만료(8월 31일)를 앞두고 새 위원을 공모하면서 대한건설협회 등 관련 개발이익 혜택을 입는 협회에 위원 추천을 의뢰했다가 광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추천 제한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시는 “균형 잡힌 위원회 구성”이라는 군색한 해명을 내놨지만, 이는 ‘응모자가 없는 경우’ 등 추천을 통한 위촉 사유(4개)에 해당하지 않았다. 당시 환경련은 “시가 민간공원특례사업 심의와 공원계획변경의 심의를 건설사들에게 맡기겠다는 것”이라며 “시는 개발업자의 개입으로부터 철저히 독립적이고, 공정한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또 위촉직 위원은 1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지난달 12일 도시공원위원회를 새로 꾸리면서 3회 이상 연임한 위원을 3명이나 위촉하기도 했다. 시는 이 과정에서 위원의 지원 자격 기준으로 ‘전직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분야 5년 이상 경력자’는 근거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행정 분야 후배들이 미쳐 몰랐던 역사와 전문성 활용을 위해 참여토록 기회를 준 것”이라고 밝혀, “공적인 위원회를 사적인 학습과정으로 변질시키고 있다”는 비난을 샀다.
인력풀제로 운영되는 건축위원회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교통심의위원회)는 특정 위원들이 집중적으로 심의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나 의심의 눈초리를 받기도 했다. 시가 2016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개최한 21번의 건축위원회 회의 가운데 3차례 이하로 심의에 참여한 위원은 33명이었지만 A위원은 19번, B위원은 20번이나 참석했다. 교통심의위원회도 위촉직 위원 23명 중 2명의 위원을 중심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민간위원들의 참여 기회를 박탈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광주시의 내 맘대로식 위원회 운영은 이뿐만이 아니다. 시는 경관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위원장이 회의 때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운영토록 한 경관법 시행령을 무시하고 멋대로 위원들(40명)을 A와 B조로 나눈 뒤 안건을 배정해 심의해왔다.
환경련은 도시개발에 따른 이익과 직접 연결되는 도시계획ㆍ건축심의위원회 위원 중 30% 이상이 이해당사자들이라는 점도 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흔드는 요인으로 꼽았다. 환경련이 지난해 12월 광주시와 5개 자치구 위원 위촉 현황을 분석한 결과, 관련 업종 종사자들의 참여 비율이 도시계획위원회 34%, 건축위원회 34%, 경관위원회 32%에 달했다. 당시 환경련은 “이해 충돌 가능성이 높은 관련 업계 당사자들이 전체 위원의 30%를 차지하는 위원회가 과연 도시의 공공성과 공익을 우선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자아내기 충분하다”고 문제 제기를 했다.
환경련 관계자는 “위원회 위원 모집 중 위촉과 운영에서, 보다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 전반의 관리와 감독 기능을 갖는 절차와 기구의 구성이 필요하다”며 “공정하지 못한 위원회는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만큼 이번 감사를 통해 위원회 운영에 대한 잘못된 관행과 자의적 운영 실태 조사와 함께 책임자에 대한 징계 등을 통해 도시 개발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해달라”고 촉구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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