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 정부 추진 과제인 에너지 공기업 상장 작업을 사실상 포기한다고 공식 확인했다. 표면상으로는 현재 기업공개(IPO)를 하기에 시장 여건이 좋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지만,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에너지 공기업들의 상장 여건이 좋지 못해 상장을 추진하지 못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주식시장을 보면 한국전력의 주가가 상당히 떨어져 있다”며 “국내 에너지 정책 구조가 변화하고 있고 화력발전 회사들에게 불리한 정부정책들이 발표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최근 한전 주가는 주당 4만원 내외에서 형성되는데, 1년 전(5만3,300원)보다 약 25% 정도 낮은 가격이다. 주식 시장이 활황임에도 에너지 기업이 약세를 면치 못하는 것은 시장에서 에너지 기업의 미래를 그리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않다는 방증이다. 상장 대상 기업 주가가 낮으면 정부가 보유 지분을 민간에 팔아(기업공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그만큼 줄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공기업 상장의 실익이 높지 않은 셈이다.
에너지 공기업 매각작업은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해 6월 공기업 기능조정 방안에 따라 추진됐고, 이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공식 폐기되지는 않았지만, 정부 고위 관계자가 추진이 어렵다는 점을 밝힌 만큼 당분간 에너지 공기업 상장 작업은 전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원전ㆍ화전 중심 에너지 구조를 개선하려고 하고 있어, 남동ㆍ동서발전 등 화전 중심 에너지 공기업들의 시장 가치는 앞으로 상당 기간 저평가 상태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이 정부 내에서 에너지 공기업 민영화가 물 건너 간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시장에서 나오는 이유다.
한편 김 차관은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바꾸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영평가 제도도 새롭게 설계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불필요한 규제나 간섭 지침을 대폭 정비하고 혁신 역량과 책임성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잇따라 불거진 공공기관 채용 비리와 관련, “강력한 불이익을 부과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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