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20일간 일정으로 시작된 문재인 정부의 첫 국회 국정감사가 초반부터 국민 눈 밖에 나고 있다. 국감은 삼권분립에 입각해 국회가 행정부의 국정수행 전반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자리다. 더욱이 지금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로 한반도에서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비상 상황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 미국발 통상 압력과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경제도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국감만은 외교안보, 경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여야가 지혜를 모으길, 국민은 바랐다.
하지만 여야는 국감 전부터 이런 바람을 외면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아예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적폐청산을 국감 기조로 정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쟁점 현안은 제쳐놓은 채 김대중ㆍ노무현 정부 정책을 ‘원조적폐’, 문재인 정부의 안보ㆍ인사 무능을 ‘신(新)적폐’로 규정하며 맞불을 놓았다. 격렬한 정쟁의 예고이니,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고성과 막말로 뒤덮일 수밖에 없었다.
국회 상임위 곳곳에서는 국감 시작부터 과거 정권 대리전 양상으로 파행이 잇따랐다. 헌법재판소 국감은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자격 논란으로 국감 자체가 무산됐고, 해양수산부 국감은 세월호 상황보고서 조작 의혹을 놓고 여야가 격돌해 두 시간 동안 정회됐다. 문화체육관광부 국감은 민주당 의원들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 여론조사를 ‘차떼기 여론 조작’으로 몰아붙이자 한국당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해 두 시간 가까이 늦춰지기도 했다.
증인 채택을 둘러싼 힘겨루기도 여전했다. 여당은 원세훈 김관진 최시중 등 보수정권의 적폐 인사를, 야당은 임종석 조국 정의용 등 현 정부 실세들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맞섰다. 안보와 민생을 챙기는 생산적 국감 대신 과거사 정쟁에 매달리겠다는 의사를 노골화한 셈이다. 묻지마 증인 신청과 무더기 자료제출 요구, 자신의 입지를 세우기 위한 아니면 말고 식의 한탕주의 폭로, 막말과 호통, 삿대질 등의 구태도 버젓이 재연됐다.
제헌헌법부터 있었으나 유신헌법으로 폐지된 국감을 1987년 개헌으로 부활시키면서 주권자는 국정 전반의 감시ㆍ견제 역할을 국회에 주문했다. 여야가 지금처럼 나라의 위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상대방 흠집 내기에 골몰한다면 굳이 국감을 존속시킬 이유가 없다. 국회는 소모적 정쟁을 당장 중단하고 생산적 정책감사로 복귀해야 한다. 차제에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연 1회 국감을 없애고 현안이 있을 때마다 상임위 별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여는 상시 국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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