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독립 부처로 승격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16일 국정감사를 받았지만, 아직 장관이 임명되지 않으면서 중기부에 대한 정책 감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야당은 부처 승격 3개월이 넘도록 아직 장관을 임명하지 못한 정부의 부실한 인사 시스템을 집중 질타했고, 여당도 장관 공석 사태에 유감을 표명하며 중기부가 국감 받을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은 “장관이 없다 보니 중기부 중요 부서들은 개점휴업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감을 해야 하는지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다.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도 "최수규 중기부 차관이 장관 대신 국감 자리에 나왔으나 책임 있는 답변을 하나도 못하고 있다"며 "장관이 없는 식물 중기부 보다는 중기청이 중소기업에 더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다"고 꼬집었다.
이날 국감장에선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정책이 중기부의 부담을 되레 늘리고 있다는 야당의 지적도 이어졌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저임금을 16.4% 올리면 인력이 20%가 줄어든다고 한다”며 “공무원 등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지만 말고, 지속 가능한 민간 부문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은 “중기부로 격상해 공무원을 늘리는 효과 외에 뭐가 있었는가”라며 “중기부가 혁신성장 주관부처인데도 산업정책은 사실상 진공상태”라고 비판했다.
여당의원들은 야당의 지속되는 공세에도 중기부에 대한 엄호 우산을 적극적으로 펼치지 않았다.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경제 정책에 대한 야당 공세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중기부 태도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자 임금 올려 소득을 늘리고, 필요한 공무원 늘려 경제 활성화 시키자는 정부 정책 설명을 중기부는 왜 제대로 못하냐”며 “장관이 없다고 하지만중기부를 독립 부처로 왜 격상시켰다는 비판을 야당으로부터 들어야 하겠냐” 말했다.
하지만 다른 여당 의원은 야당의 장관 부재 지적에 대해선 공감을 표시하며 이 문제가 정치 공방화 되는 것을 피하려고 노력했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기부 장관이 아직 임명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국감이 끝난 이후 장관이 임명이 될 수 있도록 (야당이)적극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 당 소속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장은 “위원회 의원 전원 명의로 청와대에 조속한 시일 내에 역량 있는 장관을 임명해 달라는 뜻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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