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자 안전개선사업 추진 공문
신규 투자처 만들어 대기업 ‘일감 퍼주기’ 정황
박근혜 정부가 고속도로 안전을 개선하겠다며 2015년 도입한 ‘민간자본 노후시설 개량사업’이 실제로는 대형 건설사 일감 퍼주기 꼼수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민간자본을 활용한 고속도로 안전사업 추진(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도로 안전과 직결돼 한국도로공사가 전담했던 도로 시설물 보수 사업을 안전 투자 명목으로 민간에 넘겼다. 국토부는 직접 작성한 공문에서 안전개량 사업에 최초로 민간자본을 투입한 배경에 대해 “민간 건설사 입장에서 공사에 따른 이윤창출 가능” “자금조달과 공사이윤을 적절히 고려한 수주전략을 마련할 경우 사업성 확보가 가능” 등의 설명을 하고 있다.
국토부는 그러면서 도로공사가 직접 발주해 순차적으로 진행해 왔던 소규모 안전개량 사업을 민간자본이 단기간에 이윤을 챙길 수 있는 대규모 도로 리모델링 사업으로 개편했다. 건설사가 자체 유보금으로 공사를 마치면 도로공사 측이 준공 후 3~5년간 공사비와 이자를 분할해 상환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이 같은 방식에서는 투자 여력이 있는 대기업만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경기침체 속에 막대한 유보금을 쌓아 놓고도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지 못한 대기업 입장에선 민간자금으로 지은 후 20~30년간 운영수익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기존 민자사업 방식보다 원금 회수기간이 짧다 보니 마다할 이유가 없다.
안전개량 사업 분야에서 대기업의 독식 우려는 현실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2015년 3월 중부ㆍ영동고속도로 186㎞ 구간에 대한 사업에 착수했고 2017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안전개량 사업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5,553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됐다. 하지만 중부선, 영동1ㆍ2ㆍ3공구 등 4개 구간의 입찰에는 평균 18개 업체가 경쟁, 롯데건설, 쌍용건설, 코오롱글로벌, 범양건설 등 대형 건설사의 몫으로 돌아갔다.
강훈식 의원은 “안전을 명분으로 여유 자금이 있는 민간 건설사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 준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2015년 전후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대기업 유보금 투자처 확대 기조와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 의원실의 설명이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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