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금융위 국감
한반도 유사시 대비 금융분야 대응책 점검
이건희 삼성회장 차명계좌 논란
“대법원 판결 따른 거라 문제 없어”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6일 “저소득층 배려 차원에서 은행 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를 폐지하는 방안을 은행들과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금융업 근간 중 하나인 가격책정에 정부가 개입하는 데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지만 저소득층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가능한지 고민해 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제 의원은 이날 “은행들은 ATM 수익의 60%를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소득 1분위 소득자에게서 벌어들이고 있다”며 “사실상 저소득층에게 수수료를 걷어 고소득층에게 수수료 면제 혜택을 주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은행의 ATM 수익은 연간 수입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만큼 사회공헌 차원에서라도 ATM 수수료를 없앨 여지가 있다”며 당국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한반도 유사시 금융분야에서 국가 차원의 대응책이 마련돼 있느냐는 지적에 “충분한 분야도 있지만 미흡한 분야도 있다”며 “이른바 핵 전자기펄스(EMP) 공격을 받게 되면 금융권 데이터가 소실될 수 있단 우려가 나오는데 지금 금융권이 운영하고 있는 백업 센터가 충분한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또 금융위가 세운 비상계획이 30~40년 전에 만들어져 효과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국가차원의 대응책은) 비밀로 유지해야 하지만 (유사시) 국민이 대비할 수 있도록 미리 알릴 수 있는 건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감에선 금융위의 잘못된 유권해석으로 이건희 삼성회장이 차명계좌에서 4조4,000억원의 돈을 아무런 대가 없이 빼갈 수 있도록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회장이 지난 2008년 삼성 특검에서 확인된 차명계좌에 대해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고 4조4,000억원에 달하는 돈을 세금도 내지 않고 찾아갔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2008년 특검 조사 이후 삼성측은 “차명계좌는 이건희 회장 실명으로 전환하고 누락된 세금을 모두 납부한 후 유익한 일에 쓸 수 있겠다”는 입장문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박 의원에 따르면 1,199개의 차명계좌에서 실명 전환된 계좌는 단 한개에 불과하다. 차명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이건희 회장 명의의 계좌로 옮겨 실명 전환이 아니라 단순 명의 변경에 해당됐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금융실명법을 보면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고,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비실명계좌는 모두 실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징수하지 못한 과징금과 이자 및 배당소득세를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명의인이 실명으로 거래를 했다면 실소유주가 누구든 간에 실명 거래로 본다는 게 대법원의 판결이다”며 “금융위가 삼성의 편의를 봐줬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국감에선 금융위가 은행 등 10개 업종, 415곳을 대상으로 올 하반기 채용계획을 보고받은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홍일표 자유한국장 의원은 “금융위가 금융사를 상대로 대대적으로 채용계획을 보고받은 건 대단히 이례적인 일로, 기업 입장에선 채용 압박을 심하게 받았을 것”이라며 “은행들이 신규 채용은 소폭 늘리고 있지만 비대면 채널 확대 등으로 퇴직은 늘리며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상황에서 정부는 채용 압박에 나설 게 아니라 규제개혁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보고를 받은 건 사실이지만 채용 압박 차원은 아니었다”며 “다만 최근 금융사들이 신규 채용은 줄이고 퇴직은 늘리는 상황은 경각심을 갖고 봐야 한다”고 대답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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