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는 큰 차이 안 나
지난 10년간 근로소득자들이 받는 급여보다 나라에 내는 소득이 두 배 이상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연말정산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근로소득자의 평균 급여는 연간 3,260만원으로, 2008년에 비해 28.9% 상승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평균 근로소득 결정세액(실제 내야 하는 세금으로 산출세액에서 공제액 및 감면세액을 뺀 것)은 10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60%나 늘었다. 세금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의 두 배가 넘은 셈이다.
이처럼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봉급생활자들의 세 부담은 급증한 반면 자기가 낼 세금을 자기가 일단 신고하는 자영업자들은 소득 증가율과 세금 증가율에 큰 차이가 없었다. 2015년 자영업자들의 종합소득은 평균 2,960만원으로 2008년에 비해 24.9% 늘었고, 평균 결정세액도 같은 기간 330만원에서 430만원으로 30.3% 증가했다.
이렇게 봉급생활자들의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면 조세제도에 대한 불신이 커지거나 조세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 박 의원은 “근로소득자들만 세금 인상의 유탄을 고스란히 맞고 있다”며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지속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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