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반 담배 80% 세율 잠정안으로 국회와 조율 중
“연초 담배와 세율 같아야…” 강경파는 90% 부과안 주장
‘서민 감세’ 한국당 입장이 마지막 관문 될 듯
담뱃잎 고형물을 쪄서 피는 새로운 형태의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 부과율을 놓고 국회에서 막판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정부는 연초담배 80% 수준의 잠정안을 국회에 제시한 가운데 일부 강경파 의원이 “궐련형 전자담배에 연초담배와 같은 세율을 부과해야 한다”며 90% 부과안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전자담배 세금 전쟁은 결국 서민 감세를 기조로 잡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80%와 90%안 중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는지에 따라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연초담배의 80%수준으로 부과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실무적 판단을 내리고 국회 기재위원회 위원들을 설득하고 있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가 연초담배의 80%이면 4,300원인 궐련형 담배 가격은 거의 변하지 않게 된다. 해외에서도 대부분 80%선의 세율을 매기고 있고, 이 수준을 넘어서면 국내 궐련형 전자담배 값 인상으로 소비자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바른정당 기재위 간사인 이종구 의원 등 강경파의 반대로 논의가 가로막혀 있다. 이 의원은 “80%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과세 공백 등을 고려하면 정부가 최종적으로 90% 정도로 안을 가져와야 합의를 생각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박광온 기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와도 90%안을 국정감사 기간 중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국당은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다. 한국당 기재위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당의 다수가 세금을 전체적으로 내리자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우리 당이 이미 담뱃값 인하 법안도 발의한 상황이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 8월 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법 상임위 통과를 저지했던 같은 당 소속의 조경태 기재위원장도 “소비자 부담을 증가시키는 간접세 인상 요인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하고, 여야가 충분히 합의를 해야 한다”고 전제 조건을 달았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과 김종민 민주당 의원 등도 한국당의 신중론 기조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경파의 90%안 주장이 현실화되면 세금이 1,000원 가까이 올라 궐련형 전자담배 가격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기재위 핵심 관계자는 “한국당이 어떤 쪽으로 방향을 잡는지에 따라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전쟁이 일단락될 것”이라며 “현재로선 19~20일 열리는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세금 부과 방식이 결론 날 확률이 높다”고 전망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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