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시기, 같은 공공택지에 지은 아파트여도 분양가는 민간이 공공보다 2배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10년 서울 서초구 우면동 A2공공택지에 아파트를 3.3㎡당 1,020만원에 공급했다. 반면 바로 옆 A1공공택지를 사들인 울트라건설은 1년 뒤 3.3㎡당 1,900만원에 아파트를 분양했다. 강남구 세곡지구도 LH는 2011년 3.3㎡당 980만원에 공급한 반면, 삼성물산은 2배가 넘는 2,000만원에 분양했다. 지난 8월 호반건설도 경기 성남시 고등지구에서 3.3㎡당 1,800만원에 아파트를 분양했는데, 공공분양 아파트의 3.3㎡당 분양가는 1000만원대였다.
이 같은 가격차이의 1차 원인은 택지비다. 민간기업은 입찰 등을 통해 LH가 조성한 택지를 매입한다. 서초구 우면동 A1ㆍA2택지의 경우 택지비가 LH는 3.3㎡당 484만8,000원인 반면, 울트라건설은 1198만6000원이었다. 공공과 민간의 건축비(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 차이도 분양가 차이를 부르는 요인이다. 직접공사비는 공사현장에 직접 투입되는 비용을, 간접공사비는 일반관리비ㆍ부대비 등을 말한다. 직접공사비의 경우 LH는 3.3㎡당 600만원 미만인 반면, 민간은 3.3㎡당 670만~830만원이었다.
정 의원은 “정부가 시민들로부터 사들인 땅인 만큼 공공택지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며 “토지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하면 분양가를 크게 낮출 수 있어 주거복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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