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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분양하고도 분양비용 2조원 못 받은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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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분양하고도 분양비용 2조원 못 받은 LH

입력
2017.10.13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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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택지개발 사업으로 땅을 분양하고도 받지 못한 택지분양대금이 2조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LH는 올해 8월 기준 221개 사업지구에서 1,204개의 기업과 5,241명의 개인으로부터 총 2조960억원의 택지분양대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체이자만 연간 2,481억원에 달한다.

연체 기간별로는 6개월 미만이 9,53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6개월~1년이 4,548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5년 이상 장기 연체액수도 2,561억원에 달했다. 연체 건설사 대부분은 계약 이후 자금 사정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관련 협의 지연, 분양수익성 악화, 주택사업 일정 미정 등을 연체 이유로 들며 LH에 땅값을 내지 않고 있다.

개인•건설사로부터 당연히 받아야 할 택지분양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이 같은 문제가 133조원의 부채에 허덕이는 LH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막대한 부채를 떠안은 LH가 분양대금조차 제대로 회수하지 못해 공사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며 “장기 연체로 계약정상화 가능성이 낮고 해약 제한이 없는 토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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