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고손실 적용 등 법리 검토
이명박 정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와해 목적으로 노조탈퇴 편지공작을 벌인 정황이 드러났다.
12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수사팀은 심리전단이 2011년 5월말쯤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에게 '전교조 와해 특수공작' 계획을 보고한 내용과 관련된 수사의뢰서를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로부터 넘겨받아 법리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TF 조사결과에 따르면 심리전단은 보수단체가 당시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게 전교조 탈퇴를 종용하는 편지를 발송한 것을 계기로 전교조 교사로 위장해 인터넷에 전교조의 반국가ㆍ반체제 문제를 폭로하는 ‘양심선언’ 글을 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앞서 2011년 5월 19일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 연합’ 김순희 상임대표는 전교조 소속 교사 6만여 명에게 전교조 탈퇴를 요구하는 편지를 보냈다. 이어 같은 달 31일 포털 사이트 다음의 ‘아고라’에는 ‘김 대표의 편지를 받고 고심한 끝에 떳떳한 교사가 되기 위해 전교조를 탈퇴하겠다’는 내용의 글이 ‘양심교사’란 필명으로 올라왔다. 국정원 직원들은 이 글을 올리는데 외국인 명의의 가짜 ID를 사용하고, 추적을 피하려고 인터넷주소(IP) 우회 프로그램까지 활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시 이 단체가 6만여명에게 편지를 발송한 비용으로만 3,000만원 가량 쓴 것에 주목하고 있다. 국정원 예산으로 이 같은 비용을 지원했을 경우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처벌이 가능하다. 검찰은 전교조 와해 공작에 관여한 국정원 관계자들에게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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