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전까지 신고 안해
도교육청 뒤늦게야 감사 착수
여고생의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감염 등 평소 알고 지내던 중ㆍ고교생들의 성 범죄행각이 수사기관을 통해 알려지기까지, 교육현장의 대응시스템은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과 관련해 신고ㆍ보고 자체가 없었던 해당 학교들에선 사전 인지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남성의 꾐에 빠져 지난해 8월 조건만남에 나선 뒤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안 A(16)양은 올 5월 고교를 자퇴했다. 그런데 3개월여 뒤 같은 고교 3학년 B군이 또 다른 여중생 C(14)양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아동ㆍ청소년 성 범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검거됐다. B군과 함께 붙잡힌 D(18ㆍ구속)군 등 4명 역시 용인 등지 학교 3곳에 다녔거나 퇴학당한 학생들로, 특정된 범행시점은 지난 4월이었다. D군 등은 앞서 A양을 조건만남의 나락으로 내몬 혐의로 검거된 주모(20ㆍ구속)씨와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 대부분이 지역 등을 고리로 연결돼 범행수법 등을 공유했을 가능성이 농후한 셈이다.
경찰이 두 사건을 수사한 데는 학교의 신고가 아닌, 피해 여학생들 부모의 고소장을 접수하고서다. 피해자 A양이 고소하기 한 달여 전 자퇴신청서를 내고 가해 학생들이 수 차례 경찰서를 들락거리는 등 일련의 과정에서 이미 담당교사 등이 인지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학교 측의 신고나 보고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아이들이 다녔던 중ㆍ고교 5곳 상당수가 신고의무를 팽개치고 은폐한 것으로 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뒤늦게 도교육청은 해당 학교들을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했지만, 문제가 터질 때마다 호들갑을 떨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거세다. 교육부는 매년 학교폭력 전수조사를 벌여 현장을 점검하고 있고, 지난 2월에는 신고 내실화 등을 담은 ‘학교 내 학생대상 성폭력 예방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매뉴얼이 ‘먹통’이 되고 있는데 대해 전문가들은 교육계에 만연한 ‘보신주의’를 원인으로 꼽고 있다. 학교 이미지 실추와 대외적 비판, 인사상 불이익 등을 우려해 우선 숨기고 보자는 인식이 강하다는 것이다.
이선이 아주대 사회학과 교수는 “학생들이 성에 노출되거나 받는 자극의 정도에 비해 현장의 대응이 안이한 게 사실”이라고 했다.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 관계자는 “학교가 성폭력 범죄를 숨기지 못하도록 경찰, 지자체 등 관련기관간 유기적인 체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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