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녹색소비자연대 공동 설문조사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은 고가 휴대폰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말기 구입 비용을 지원 받는 조건에서다. 지원금을 미끼로 통신비 부담을 가계에 떠안기는 이동통신사들의 꼼수 행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지난달 8일부터 13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이동통신 단말기 관련 소비자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단말기 구입 시 10명 중 8명(82.3%)이 저가 요금제가 아닌 ‘중·고가 요금제’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3만원 미만의 저가요금제를 선택한 소비자는 16.3%에 불과했고, 3만~5만원 38.9%, 5만~10만원 이상 고가 요금제를 선택한 경우는 43.4%였다. 특히 지원금을 받은 소비자의 10명 중 7명(69.9%)은 고가요금제 등 ‘특정 요금제’를 사용하는 조건이 있었다고 응답했다. 기본적인 요금제가 고가인 데다 여기에 단말기 할부금, 부가서비스 비용까지 추가 되면 소비자의 가계통신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김성수 의원은 “통신사와 대리점들의 수익 극대화를 위한 비정상적 마케팅 구조로 인해 개인의 소비 패턴에 맞지 않는 고가의 스마트폰과 고가 요금제로 인한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은 계속되고 있다”며 “호갱을 양산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통신정책 및 규제에 대한 전면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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