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증원시 1인당 인건비 17억원” ... “국회 추계 부풀려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공무원 증원 정책이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이날 국감장에서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내년에 중앙ㆍ지방 공무원을 합쳐 3만5,000여명을 충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경찰ㆍ소방ㆍ복지 분야 등에서 수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이 언급한 3만5,000명은 문재인 정부가 5년간 증원하겠다고 밝힌 공무원 17만4,000명의 1년 채용분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해 황영철 바른정당 의원은 “국회예산처 추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임기 내에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할 경우 30년간 한 사람당 최소 17억3,000만원의 인건비를 부담해야 한다”며 “이와 관련해 아직까지 정부입장이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이어 “행안부에서는 5년간 공무원 증원 중기계획도 세우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공무원 증원이 청년실업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공무원을 늘린다고 하니 더 많은 청년들이 공시족이 돼 청년실업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국회 예산처의 추계에 대해 “공무원 중 5급 공무원 되는 비율이 9급으로 시작했을 때 30%도 안된다”며 “가정 자체가 부풀려져 있다”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이어 “공무원 채용 시 국민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데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그럼에도 정부가 이런 역할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이 시기가 엄중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행 주민등록번호를 누구나 쉽게 유추할 수 있어 개인정보보호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날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민등록번호 부여 방식을 임의번호로 변경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주민등록번호는 그간 무분별하게 수집돼와 (국민들의)주민등록번호 수정요구도 있었지만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임의번호 부여 방식이 아닌 현재의 주민등록번호 부여 체계는 논리적으로 볼 때 유출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날 이 의원은 김부겸 장관의 공개된 정보를 통해 직접 주민등록번호를 찾아내는 과정을 시연한 뒤 김 장관의 주민등록번호를 찾아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도움을 받으면 김 장관의 주민등록번호를 찾아낼 수 있다”며 “국민신문고에서 개인인증을 받는 방법으로 김 장관의 주민번호를 가려낸 뒤 김 장관의 실제 주민번호를 59번째 만에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부겸 장관은 임의번호로 부여방법 변경을 검토하겠다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주민등록번호 부여 방법)은 1975년 당시 환경과, 디지털시대인 현재와 비교하면 허점이 많다”며 “개인정보보호가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로 떠올랐기 때문에 임의번호 부여 등 다른 방법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임의번호 부여가) 사회 전체적으로 합의를 이뤄내는 것 자체는 만만치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겠다”고 부연했다.
박근혜 정부 대통령기록물이 대거 누락되거나 훼손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남춘 더민주 의원은 “박근혜 정부 재임기간에 이관된 비전자문서는 총17만5,439건으로 노무현 정부 52만8,839건, 이명박 정부 43만6,830건에 비해 턱없이 적다”며 “실제 이관된 비전자문서 중 최소 수만 건이 훼손내지는 미이관 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유재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청와대 캐비넷에서 박근혜 정부 기록물이 무더기로 발견된 점을 언급하며 “대통령기록물 관리가 명확한 기준이 없이 자의적으로 이뤄져 기록물이 정치적으로 이용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대통령기록관이 손대지 않고 대통령 기록물을 바로 이관하도록 하는 조항이 필요하다”며 “관련 조항이 정비되면 행안부에서 일반 공개에 준하는 복사라든지 정쟁을 유발하는 오해가 있을 남북 관계나 개인 사생활 등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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