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대학에 지원해야 할 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지특회계)로 수도권 대학을 지원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이종배(충북 충주)의원은 12일 “교육부가 지방대학 지원에 써야 할 지특회계를 이용해 지난 5년 동안 수도권 대학에 6,000억원 이상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특회계를 통해 수도권에 지원한 사업비는 지난 2013년 788억원, 2014년 1,043억원, 2015년 1,155억원 등 해마다 늘고 있다. 특히 교육부는 올해 지특회계 지원액 중 역대 최고액인 1,877억원을 수도권 대학에 쏟아부었다.
이렇게 최근 5년 동안 지특회계로 수도권 대학에 나간 지원액은 6.013억원에 달한다.
지특회계는 설치 근거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지방대학(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대학·제 12조)에 지원해야 한다(제 35조)고 명시돼 있어 수도권 대학에는 지원하면 안 된다.
이종배 의원은 “교육부가 법을 어겨가면서 수도권 대학에 사업비를 퍼주고 있다”며 “지특회계는 헌법에 명시된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설치된 예산이므로 그 취지에 맞게 지방대학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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