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폭력이 매년 10% 가량 증가하고 범죄 유형도 강간이나 강제추행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등 범죄 수위도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용자ㆍ피고용자ㆍ직장 동료에게 가해진 성폭력범죄 유형별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8월까지 5년 간 성범죄 발생건수는 총 5,816건에 달했다. 2013년 1,013건이던 성범죄는 이듬 해 1,141건, 2015년과 지난해도 각각 1,205ㆍ1,367건으로 매년 10% 가량 증가했다. 올 8월까지 성범죄도 이미 1,090건에 달해 비슷한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성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가장 심각한 수준의 범죄가 전체의 91.9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성적 목적의 공공장소 침입 등의 사건도 일부 있었다. 그러나 이들 범죄가 연 100건을 넘긴 경우는 없었다.
김삼화 의원은 “직장 내 성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 기업들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고 고용노동부에 보고할 의무조차 없다”며 “특히 강간ㆍ강제추행 등 죄질이 나쁜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뿐만 아니라 성매매ㆍ성폭력 예방교육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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