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법인카드 사용과정에서 쌓인 신용카드사 포인트가 매년 400억원 가까이 있지만 관련 지침이 없어 중구난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무위원회 소속 공공기관 13곳의 2012~16년 법인카드 사용을 분석한 결과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적립 포인트가 80억원에 달했다. 이를 330개 공공기관에 대입해 추산해보면 한 해 포인트 발생액은 370억원 가까울 것이라는 게 민 의원 설명이다.
민 의원은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르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우 해당기관의 수입으로 처리하도록 돼 있지만 사용에 대해선 규정이 없다”며 “이 때문에 일부 기관은 수익을 기부금이나 연구개발적립금, 운영비 등 중구난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적립된 포인트를 청년 창업이나 저소득층 지원, 노인 일자리 창출 등 특정 사업 목적을 정해 사용하면 매년 수백억원의 전용 예산이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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