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의원, ‘초ㆍ중ㆍ고 사교육비 조사’ 분석 결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의 1인당 사교육비가 소득 수준과 지역에 따라 최대 8배 이상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통계청 ‘초ㆍ중ㆍ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소득 수준과 지역에 따라 최대 8.4배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서울지역 월 소득 600만원 이상 가구 학생들의 월 평균 사교육비는 일반계 고등학교 재학생이 68만7,000원, 중학생과 초등학생이 각각 56만2,000원, 42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읍·면지역 월소득 200만원 미만 가구 일반계 고등학생의 월 평균 사교육비는 8만2,000원으로 서울 월 소득 600만원 이상 가구의 8.4분의 1 수준이었다. 같은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서울 월 소득 600만원 이상 가구 중학생은 월 평균 사교육비가 7.8배, 초등학생은 5.8배 더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했다.
사교육비 지출은 같은 지역에 살더라도 소득에 따라 최대 6배 이상 차이가 났다. 서울의 경우 월 소득 600만원 이상 가구의 사교육비가 월 소득 200만원 미만 가구의 사교육비보다 6.19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계 고등학교는 5.53배, 초등학교 재학생은 4.60배 차이를 보였다.
소득과 성별 등 다른 요인이 동일한 경우에도 지역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액이 갈렸다. 거주지역에 따른 사교육비 유발 요인을 분석한 결과 서울지역 거주 일반계 고등학생은 다른지역에 비해 23만7,000원,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각각 7만1,000원, 12만8,000원의 사교육비를 추가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소득수준과 지역에 따라 사교육비 자체의 격차가 심화되면서 사교육이 계층을 공고화하는 주요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확인됐다”며 “무너진 교육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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