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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실손보험 보험료 인하해야” 보험사에 재압박

입력
2017.10.1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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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 보험 활성화…이달 중 상품기준 마련

“케이뱅크 인가 취소까진 안 갈 것”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2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보험회사 CEO 및 경영인 조찬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2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보험회사 CEO 및 경영인 조찬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2일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하 여력이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통계적으로 산출ㆍ검증할 계획”이라며 업계에 보험료 인하를 압박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 및 경영인 조찬 세미나에서 “금융위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했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하락 효과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앞으로 보험료 인사 원인을 단순히 높은 손해율로 돌린다면 계약자와 시장이 이를 수긍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세계적으로 주목 받는 ‘인슈어 테크(Insurtech)’인 건강관리형 보험상품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가령 일본 악사재팬은 모바일 앱과 연동해 계약자의 건강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고 생활습관 개선을 지원,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그는 “계약자는 건강관리 노력을 통해 보험료 할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보험회사는 계약자의 질병 발생 확률, 조기 사망확률이 낮아지면서 손해율을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 상품 개발 기준은 이달 중 금융위가 배포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내년 4월 출시를 목표로 하는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병자 실손보험은 질병 이력이나 만성 질환이 있어도 최근 2년 동안 입원, 수술, 7일 이상 통원, 30일 이상 투약 등 치료 이력이 없다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간단 보험'과 관련해 최 위원장은 진입 장벽을 낮추는 등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간단 보험은 여행자보험, 자전거ㆍ스키보험, 법률비용보장보험 등 소액의 보험료로 실생활과 밀착된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또 최 위원장은 보험업의 특징으로 꼽히는 사업비의 절감에 보험사 경영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보험상품의 사업비 구조는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 보험금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상품의 성격에 맞게 사업비가 부가되는지 재점검해달라. 정부도 사업비 절감 노력을 기울인 보험사에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기조연설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날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케이뱅크의 인허가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한 지적에 대해 “인가 취소까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내용이든 최종 권고를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전날 발표한 1차 권고안을 통해 “케이뱅크 인가에서 금융위의 유권해석 과정이 투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우리은행 대주주 적격 심사과정에서 정부가 우리은행에 유리한 쪽으로 법령을 유권 해석하고, 본인가 때 우리은행에 유리하게 시행령을 개정했다는 의견을 냈다.

강아름 기자 sara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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