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연제욱ㆍ옥도경 잇달아 소환
사이버사-김광진 前국방장관
댓글 공작 연결고리 포착한 듯
검찰이 이명박(MB) 정부 시절 국방부 정치관여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전담 수사팀은 11일 임관빈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연제욱ㆍ옥도경 전 국군 사이버사령관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휴대폰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개인문서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압수한 물품들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연 전 사령관과 옥 전 사령관을 잇달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사이버사령부(사이버사)가 청와대, 국정원 등과 함께 조직적으로 정치관여 활동을 하는데 임 전 실장 등 3명이 깊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4년 사이버사가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군 수사당국은 두 사령관을 관리책임 소홀 명목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사이버사 소속 심리전 단장의 단독 범행이라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최근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잇달아 공개한 문건에서 사이버사나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댓글 공작 등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2012 사이버 심리전 작전지침’ 에는 “심리전 활동은 국가 주요행사에 대비해서 한다”며 총선과 대선 등 정치일정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다. ‘사이버사 관련 BH(청와대) 협조 회의 결과’라는 문건에는 사이버사 군무원 증원을 두고 ‘대통령께서 두 차례 지시하신 사항’이라고 언급돼 있다.
검찰이 확보한 옥 전 사령관과 이태하 전 사이버사 심리전 단장의 2014년 당시 대화 녹취록에는 이 전 단장이 심리전의 공작과 관련해 “부하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 (김관진) 장관이 시킨 것”이라고 말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 임 전 실장이 포함된 건 의미심장하다. 2011~2013년 국방정책실장으로 재직한 임 전 실장은 김 전 장관의 복심으로 꼽힌다. 임 전 실장이 사이버사 댓글 공작 보고를 받고 김 전 장관에게 전달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김기현 전 심리전단 총괄계획과장이 “심리전단이 작성한 댓글 공작 보고서가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국방정책실장에게 보고됐다”고 폭로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검찰은 임 전 실장을 군 형법상 정치관여 혐의 공범에 해당되는지 살펴보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방부 정치개입의 연결고리인 임 전 실장이 수사대상으로 부각되면서 향후 수사는 김 전 장관과 그 ‘윗선’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최근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 하면서 수사대상에 올려 놓은 상태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임 전 실장을 불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할 방침이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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