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국가들은 세금 정책과 부의 이전 등을 통해 부를 재분배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국제통화기금(IMF)이 밝혔다. 각국이 국내적으로 불평등 심화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게 그 이유다. I
MF는 11일(현지시간) 재정 보고서인 ‘피스컬 모니터(Fiscal Monitor)’에서 “진보적인 세금제도와 부의 이전은 효율적인 재정 재분배의 핵심 요소”라며 “최선의 세금 이론은 고소득자에 대한 아주 높은 수준의 부유세를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IMF 메시지는 법인세와 부유세의 대규모 삭감을 추진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세제개혁안과 배치된다.
IMF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고소득자 세율은 2015년 평균 35%로 1981년의 62%보다 절반 가까이 낮아졌다. IMF에 따르면 세계 전체의 불평등은 최근 감소했다. 중국과 인도 등의 경제 성장에 힘입은 것이다. 하지만 미국, 중국, 인도 등 각국의 국내적 불평등은 오히려 심화했다. IMF는 지나친 불평등이 경제 성장 둔화와 정치 양극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IMF는 미국 등 많은 부국에서의 불평등 심화는 부가 소득 기준 상위 1%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저소득 개발도상국에서도 경제 성장이 주로 고소득층에 누적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왕구 기자 fab4@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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