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무시한 채 100억대 수의계약
강창일 의원 “전형적 관피아 행태 의심”
한국국제협력단(KOICAㆍ코이카)이 자기 기관 출신 퇴직자 재직 업체에 최근 5년간 100억여원 규모의 수의계약 건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코이카는 외교부 산하 정부 무상원조 전담기관이다.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 코이카 국내 계약 현황에 따르면, 코이카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한국해외봉사단원연합회 등 3곳과 총 56건, 108억934만원어치의 수의계약을 맺었다. 업체별 계약 규모는 해외봉사단원연합회 29억4,700만원(13건), 국제교류증진협회 14억5,760만원(27건), 한국국제개발협력센터 64억474만원(16건) 등이다.
문제는 이들 3곳에 코이카 출신 임직원이 재직 중이라는 사실이다. 강 의원은 “전형적인 ‘관피아’ 행태로 의심된다”며 “코이카 출신자들이 계약 체결ㆍ이행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외교부의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관피아는 정부 관료들이 다시 민간 기업이나 기관에 취업해 출신 정부 기관과 유착 관계를 이어가는 현상을 뜻한다.
코이카가 법령을 무시하고 수의계약을 강행한 정황도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난해 초부터 추정가가 2,000만원 이하인 물품 제조ㆍ용역 또는 용역 계약만 수의계약이 가능해졌는데도 코이카는 같은 해 11월까지 기관 내부 규정을 근거로 규모가 2,000만원이 넘는 계약 58건(22억5,000만원)을 수의계약으로 처리했다. 강 의원은 “법령에 저촉되는 수의계약 업체 중 코이카 출신 임직원이 재직 중인 3개 업체도 포함됐다”며 “이들 업체의 수혜 액수는 지난 한 해 동안 총 1억6,459만원”이라고 밝혔다. 코이카가 최근 5년간 맺은 국내 계약 1,447건 중 1,309건(90.4%)이 수의계약이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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