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부담률은 울산-부산-
대구-경북-경남 順으로 적어
경남교육청이 지난해 전국 교육청 중 가장 많은 학교 급식비를 부담한 반면 경남도는 전국 광역 지자체 중 다섯 번째로 적게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교육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시ㆍ도교육청, 광역ㆍ기초지자체, 학부모 등 보호자가 부담한 전체 학교급식 소요경비는 총 5조7,231억원이었다. 이중 교육청이 2조8,515억원(49.8%)를 부담했고, 광역 및 기초 지자체가 1조1,064억원(19.3%), 학부모 등 학생 보호자는 1조6,198억원(28.3%)을 급식경비로 냈다.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 가운데 경남교육청은 전국 교육청 가운데 유일하게 급식경비 부담률이 60%를 넘긴 67.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전국 교육청의 평균 급식경비 부담률은 49.8%였으며, 대전교육청은 부담율이 37.3%로 가장 적었다.
경남교육청의 급식비 부담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반면, 경남도와 18개 시ㆍ군의 급식비 부담률은 13%에 그쳤다.
이 같은 지자체 급식경비 부담율은 울산(4.1%), 부산(4.5%), 대구(7.4%), 경북(12.1%)에 이어 5번째로 적었다.
전남은 급식경비 부담율이 32.3%로 가장 높았고, 서울(26.3%), 세종(26.1%), 충남(25.9%) 순으로 많은 경비를 부담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전국 학교급식 실시현황에서 보듯 이미 무상급식은 7부 능선을 넘어 무상급식 확대는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며 “정부와 지자체, 정치권이 무상급식의 단계적 확대에 조속히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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