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늘어나는 불법 어구 설치에 효과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 허술한 어구 관리 속에 중국의 어선들까지 제주 인근 해역에 불법 어구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관련 대책 마련 수립이 시급하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실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 받은 ‘불법 어구 설치 및 철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해상에 설치된 규격, 수량, 설치위치, 그물코 크기 등을 위반한 불법 어구는 총 16만6,000여 톤에 달하지만, 10년 동안 철거된 양은 2,177톤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어구 설치 및 해체, 어족자원 생산 피해액은 현재까지 2조610억원가량으로 추정된다.
해수부의 부실한 철거에 중국 어선들까지 불법 어구 설치에 가담하고 있다. 중국 어선은 현재까지 총 1,600여척이 조업 허가를 받았는데, 이들 중 다수가 제주 등 국내 해역에 길이 2,200m, 높이 100m에 달하는 대형 불법 어구를 약 40여 톤가량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문표 의원은 “불법 어구 철거를 위한 예산지원을 강화해 어장 환경 및 질서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어민들에 대한 어구 설치 지원 및 불법 어구에 대한 인식 제고 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불법 어구 근절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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