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위원회가 청사진 제시
미래 먹거리 발굴하는 출발점”
기업 투자 유도하는 성장 전략
자율주행차ㆍ드론 등 집중 육성
재계 “과감하게 규제 완화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4차산업혁명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위원회의 출범이) 혁신성장의 청사진을 만들어내고,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계에서는 그동안 ‘일자리 창출’ ‘공정 경제’에 주로 초점이 맞춰졌던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구체적 성장 전략을 제시해 균형을 맞추려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사람중심 경제’는 처음부터 ▦일자리ㆍ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을 3대 축으로 제시했지만, 지금까지는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만 부각됐다.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에만 머물면 정부 재정 투입에 과도하게 의존해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여기에 정부 출범 후에도 계속 악화하고 있는 경제지표도 성장 전략에 힘을 싣는 계기가 됐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삼고 있지만, 지난 8월 취업자 수는 21만여명에 그쳐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45.6%나 감소했다. 2분기 제조업 평균가동률도 71.6%로 하락했다.
결국 이날 문 대통령의 혁신성장 강조는 ‘분배’ ‘공정경쟁’과 함께 기업의 투자를 유도할 성장 전략을 하루빨리 제시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혁신성장을 위해 정부가 핵심 동력으로 지목한 것은 ‘4차 산업혁명’이다. 정부는 산업과 경제, 사회제도, 과학과 기술 등의 영역을 아우르는 종합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자율주행차와 드론산업 등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산업ㆍ경제 분야에서는 제조업의 스마트공장 확산, 첨단 제조 로봇 개발, 자율주행차 고도화, 드론 산업 육성, 지능형 전력공급을 위한 스마트그리드 전국 확산 등을 주요 추진 과제로 정했다.
사회 제도 분야에선 교육 혁신을 통한 창의적인 인재 배출에 방점이 찍혔다. 문제해결 능력ㆍ사고력 중심의 교육과 초중등학교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간의 일자리 감소 우려가 커진 만큼, 사양산업 종사자가 유망 신산업으로 전직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직업훈련을 강화할 계획이다.
과학ㆍ기술 분야에선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쌀’로 불리는 빅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산업별 빅데이터 전문센터를 육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물인터넷(IoT) 전용망 구축, 세계 최초 5G 상용화 등 네트워크 고도화도 지원할 방침이다.
재계에선 혁신성장 전략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재계 관계자는 “우리가 해외의 4차 산업혁명 흐름을 따라가기보다 주도권을 잡고 이끌 수 있는 위치를 선점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기업들이 다양한 산업에 진출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애초 목표였던 총리급 위원장이나 부총리급 위원장이 무산돼 조직의 위상이 축소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추진력 있게 밀고 나갈 만큼 힘 있는 정부 조직도 아니고 정부의 간섭에서 완전히 자율적인 민간기구도 아니어서 어중간하다”고 지적했다.
한준규 기자 manbok@hankookilbo.com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