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 추진 천명
“산업수도, 순환고속도로망 없이 소외돼”
울산시는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지역 주요공약으로 채택한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조기 착공’ 사업을 지역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대호 울산시 건설교통국장은 이날 오후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부고속도로 울주군 활천IC 인근에서 동해고속도로 범서IC, 옥동농소로 가대IC, 오토밸리로 호계IC, 북구 강동까지 연결하는 총연장 25.3km 4차로를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조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11년 6월 국토교통부 제2차 도로정비계획에 반영돼 2014년 11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거쳐 2015년 1월 KDI가 예비타당성조사를 착수했다. 이어 2017년 1월 국토교통부 제1차 고속도로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됐다.
울산시는 그 동안 예비타당성 조사과정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에 사업의 필요성 및 당위성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국토교통부로 통보한 내용은 경제적 타당성이 미흡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이 사업이 지역의 대통령 핵심 공약인 만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추진되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앞서 울산시는 2008년도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로 추진한 함양-울산, 울산-포항 고속도로 등을 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추진한 사례가 있다.
전국적으로도 광주외곽순환고속도로,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 등이 이같이 추진되고 있다.
울산시는 면제사업 추진이 어려울 경우에 대비해 대안노선을 발굴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신청,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안노선으로는 최근 개통한 경부고속도로 활천IC, 동해고속도로 범서IC, 옥동농소로 가대IC를 활용해 북구 강동을 연결하는 26㎞ 구간으로, 기존 IC를 활용하고 사업비 절감 및 교통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국도35호선과도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대상 노선 중 농소~호계 구간은 국토교통부 3차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에 반영돼 있어 이 사업과 병행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변경된 예비타당성 조사기준에 의하면 사회적 할인율이 당초 5.5%에서 4.5%로 인하돼 비용편익(B/C)분석에서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울산시는 이 도로가 개통되면 그 동안 대형 산업물동량의 도심 통과에 따른 교통혼잡과 교통사고가 크게 줄고, 김해신공항 건설에 따른 울산ㆍ경주ㆍ포항권의 이용자 300만명의 교통편의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울산시 김대호 건설교통국장은 “국가경제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온 울산에 순환고속도로망 하나 없이 소외되고 있는 현실을 모든 울산시민의 염원을 담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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