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재기 뒷받침 금융강화·불공정개선"
"혁신성장은 경제성장 핵심전략…지능정보화 물결을 기회로 만들어야"
국민의 변화 체감ㆍ민간과 정부 역량 결집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성장하는 혁신 친화적 창업국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새정부의 핵심 경제성장 정책인 혁신성장을 위해 중소벤처기업 육성과 규제 완화를 약속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 에스플렉스센터에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고 “창업과 신산업 창출이 이어지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 방법으로 “신산업 분야는 일정기간 규제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겠다”며 “기업이 성장단계별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창업과 재기를 뒷받침하는 금융을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새정부의 경제성장 정책으로 소득주도성장ㆍ공정경제ㆍ혁신성장을 제시했다. 하지만 초기 경제정책은 최저임금 인상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등 분배ㆍ복지 측면이 강한 소득주도성장에 쏠린 측면이 있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우기 위한 혁신성장을 강조하면서 경제 정책의 균형잡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특히 “혁신적인 창업과 신산업 창출이 이어지는 활력 넘치는 경제를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라며 대기업ㆍ재벌 중심이 아닌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혁신성장 과정에서 또 다른 경제적 불평등이 발생하거나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사람 중심의 4차산업혁명’ 전략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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