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욱ㆍ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 자택도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의혹 관련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 수사팀은 11일 임관빈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연제욱ㆍ옥도경 전 국군 사이버사령관 주거지를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이들의 휴대폰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개인문서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시절 사이버사령부가 청와대, 국가정보원 등과 연계해 조직적으로 정치에 관여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1~2013년 국방정책실장으로 재직한 임 전 실장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측근으로, 정책실장은 국방부 내에서 최고 요직으로 꼽힌다. 검찰은 임 전 실장이 연 전 사령관과 옥 전 사령관으로부터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에 관한 보고를 받고 김 전 장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2014년 사이버사가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군 수사당국은 두 사령관을 관리책임 소홀 명목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심리전단장의 단독 범행이라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지난달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2012 사이버 심리전 작전지침’ 문건에는 “심리전 활동은 국가 주요행사에 대비해서 한다”며 총선과 대선 등 정치일정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어, 사이버사가 직접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도 최근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과 관련해 연제욱 전 사령관을 불러 조사하고, 옥도경 전 사령관과 이태하 전 사이버사 심리전단장의 2014년 당시의 대화 녹취록을 확보했다. 녹취록에서 이 전 단장은 심리전단의 공작과 관련해 “부하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 (김관진) 장관이 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김관진 전 국방장관을 출국금지 하면서 그를 수사대상으로 올려놓고 있다.
검찰은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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