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결론 못내 어제 효력 만료
사드 탓에 中태도 변화 어렵지만
일각선 재계약 성사 기대감 나와
“당장 대외신용도에는 영향 없어”
한국과 중국의 통화스와프(비상시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에서 미리 정해진 환율로 외화를 차입할 수 있도록 사전 약속하는 것) 계약이 결국 기한 안에 연장협상을 끝내지 못한 채 10일로 효력을 다했다. 한국은행과 정부가 “계속 협상 중”이라며 극도로 말을 아끼는 가운데, 일각에선 “조만간 재계약이 성사될 것”이란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외환ㆍ외교당국 등에 따르면, 양국의 통화스와프 관련 실무진은 이날도 회의를 갖고 기존 통화스와프 계약의 연장 여부를 논의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밤 12시가 기존 계약의 만료 시점이기 때문에, 11일부터는 한중 통화스와프 효력이 일단 중단되게 된다.
그간 우리 측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결국 기한 내에 연장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건 중국 측이 최종 확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한 외교 소식통은 “실무선의 논의는 거의 마쳤고 중국의 답변만 남은 상황”이라며 “(계약 당사자인 한은의 중국 측 파트너인) 인민은행 차원에서 결정하기는 어렵고 중국 최고 지도부의 정치적 승낙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중국이 일단 한국과의 협상을 지연시키면서 제19차 당대회(18일) 이후 본격적으로 연장 여부를 논의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이번 당대회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집권 2기 공식화와 함께 시 주석 1인 지도체제를 안팎에 알리는 일종의 ‘대관식’으로 여겨진다. 때문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와 관련, 한국을 응징하는 모양새를 취해 온 중국 지도부가 당대회 직전 갑자기 ‘통화스와프 연장’이라는 유화적 태도로 선회하기 어려울 거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중국 또한 당대회 이후 한국과의 경제ㆍ외교 관계 개선 등 ‘출구전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통화스와프 협정 역시 이 같은 양국 관계 복원 과정에서 재차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기존 협정 만료 전에 마무리되면 좋지만 협의를 하다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라며 추후 타결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통화스와프 연장은 우리 경제에 좋은 일”이라며 “중국도 위안화의 국제화와 관련해 (통화스와프 연장에)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당분간 외환 관련 안전장치가 사라지는 심리적 부담은 있겠지만 단기적인 대외신용도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전망이 대체적인 상황이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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