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해외직접투자 순유출액 3.4배 ↑
한국 기업 해외일자리도 3배 ↑
국내외 기업의 한국시장 외면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 정부의 ‘친 노동-기업옥죄기 정책’이 국내외 기업의 ‘탈(脫)한국’현상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10년간(2006~2016년) 해외직접투자 순유출액(국내기업 해외직접투자-외국인 직접투자)이 3.4배나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는 과도한 규제와 높은 비용 부담 때문에 국내 시장의 매력도가 약화하면서 해외로 떠나는 기업은 대폭 증가(2.4배)한 반면 빈 자리를 메워줄 외국인 직접투자는 소폭 증가(1.9배)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윤 의원은 이 같은 산업 공동화로 ‘고용감소 → 실업률 증가 → 소비위축 → 성장률 하락’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대폭 증가하면서 최근 12년 사이(2003~2015년) 국내 제조업의 해외생산 비중도 4.1배 증가해 과거 일본 제조업체들이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기면서 투자와 생산 등이 위축돼 ‘잃어버린 20년’을 겪었던 것과 흡사한 과정을 밟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여파로 최근 10년간(2005~2015년) 제조업 기준 한국기업의 해외일자리는 3배 증가한 반면 외국인 투자기업의 국내 일자리는 1.4배 증가에 불과해 산업공동화에 따른 국내 고용 악영향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경제연구원는 지난해 6월 말 한국기업의 현지 고용인력이 338만명에 달하고, 제조업 기준으로는 286만명에 달한다고 추산하고 있다. 해외 고용인력 10%만 국내에서 고용되면, 33만8,000명의 신규고용으로 41만7,000명(2017년 8월)의 청년 실업자의 81%를 구제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윤 의원은 “각종 규제와 세금, 고임금 등 고착화된 고비용 구조 때문에 국내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실제로 2013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이 만들어 졌지만, 국내로 복귀한 기업은 41개 기업에 불과하고 올해는 지난달까지 3개 기업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내 산업공동화 위기감이 갈수록 커져감에도 문재인 정부는 투자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규제완화와 각종 지원제도를 쏟아내는 선진국과 반대로 ‘친노동-기업옥죄기 정책’만 양산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라면 국내외 기업의 ‘탈 한국’ 행보는 가속화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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