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 전용면적 45㎡의 공시가격은 7억3,600만원(지난 1월 기준)으로, 시세(12억9,000만원ㆍ8월 기준) 반영률이 57.1%에 불과하다. 고급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은 더 낮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67억5,000만원에 매각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의 공시가격은 28억7,000만원이었다.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시세 반영률)이 42.5%에 그친다. 반면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16단지 전용면적 45㎡의 공시가격은 1억9,600만원으로, 시세(2억5,500만원)의 76.9%에 달한다.
주택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고가주택일수록 낮아 서민들이 상대적으로 큰 세금부담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국토교통부 등에서 제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은 서울 고급 단독주택이 40%대, 고가 아파트가 60%대였다. 반면 서울 일반 아파트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은 70%대였다. 1월1일 기준으로 매년 한 차례 발표되는 정부의 공시가격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뱅크의 월별 시세를 비교한 결과다. 정 의원은 “보유세 등 주택에 대한 세금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된다”며 “고가 주택일수록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낮다는 건 부유층에게 세금이 제대로 부과되고 있지 않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의 경우 공시가격은 201억원이지만 시세는 376억원 정도로, 시세 반영률이 53.5%에 그쳤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전용면적 178㎡의 공시가격도 15억5,200만원에 불과했다. 시세(26억원)의 59.7% 수준이다. 서울 성동구 갤러리아포레 전용면적 217㎡의 시세 반영률도 62.8%에 그쳤다. 이 아파트의 공시가격과 시세는 각각 30억1,600만원과 48억원이다.
이와 달리 서울 은평구 백련산힐스테이트 전용면적 114㎡ 공시가격(4억5,200만원)의 시세 반영률은 76.0%, 서울 중랑구 면목한신 전용면적 84㎡의 시세 반영률(공시가격 2억5,600만원ㆍ시세 3억3,500만원)은 76.4%였다.
정 의원은 “부유층에게 특혜를 주는 현재의 공시가격 책정 통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시가격 발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강남권 아파트의 가격상승 속도가 다른 지역 아파트보다 빨라 강남 지역 아파트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률이 낮을 수 있다”며 “시세 반영률 현실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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