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정 구성 협상 탄력 받겠지만
‘자메이카 연정’ 각 당 이견 심해
협상 타결까지 수개월 걸릴 수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독일로 들어오는 난민의 수를 연간 20만 명으로 제한하자는 기독사회당(기사당)의 제안을 일부 수용하기로 했다. 지난달 24일 치러진 총선에서 반(反)난민 기치를 건 극우 ‘독일을 위한 대안’(AfD)의 연방의회 입성을 허용하는 등 씁쓸한 승리를 맛본 후 나온 첫 정책적 변화다. 이로써 집권 세력 내부 갈등이 봉합, 연립정부 구성을 위한 협상에는 속도가 붙겠지만 새 정부 출범까지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8일(현지시간) 폴리티코,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기독민주당(기민당)을 이끄는 메르켈 총리와 기사당의 호르스트 제호퍼 대표는 10시간에 달하는 마라톤 협상 끝에 이날 밤 난민 정책에 대한 합의를 봤다고 전했다. 합의 내용은 연간 20만 명 수준의 난민만 받아들이도록 노력하되, 상한선은 별도로 설정하지 않는 방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상한선이라는 표현을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체면치레는 했지만, 이 같은 합의는 사실상 메르켈 총리의 양보로 평가된다. 메르켈 총리는 지난 7월만 해도 TV에 나와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연간 난민 수용 인원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해왔다. 하지만 우울한 성적표를 받아 든 총선 이후 2015년 메르켈의 난민 개방 정책으로 극우정당이 부상했고, 정당의 지지율도 떨어졌다는 내부 비판을 외면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풀이된다. 로이터통신은 “몇 명으로 제한한다고 언급하는 것 자체가 메르켈에게는 양보”라고 설명했다.
전날 메르켈 총리가 자유민주당, 녹색당과 손을 잡는 ‘자메이카 연정’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한 가운데, 메르켈 총리가 자매 정당인 기사당의 의견을 일부 수용하면서 연정 구성 협상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협상 시작 전 난민 해법을 둘러싸고 갈등을 벌이던 집안 문제부터 해결해야 했는데, 이번 합의로 메르켈 총리가 새 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도 “연정 협상을 시작하기 전 가장 큰 장애물을 제거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물론 연정 협상이 타결되기까지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과 녹색당이 기민당과 기사당의 절충안을 받아들일지 불분명한 데다, 세금 문제 등에서 각 당의 입장 차이가 커 난항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 녹색당 공동대표인 시몬 페네르는 기민당과 기사당의 이번 합의와 관련 “자민당ㆍ녹색당과의 연정을 위한 예비회담 결과와는 거리가 있다”며 선을 그었다. 독일 공영매체인 도이체벨레도 “각 당의 정책 및 관점의 차이는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협상이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걸 암시한다”고 덧붙였다.
채지선 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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