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통화스와프(비상시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에서 외화를 차입할 수 있도록 약속하는 것) 협정 만료가 이틀 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를 둘러싼 양국 관계 악화로 연장이 무산될 위기에 몰렸다.
8일 외환당국에 따르면 한국이 중국과 2014년 10월 11일 체결한 통화스와프 협정은 10일 그 효력을 다한다. 양국 정부는 최근까지 협정 연장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해 왔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이미 연장에 동의한 상태라 사실상 중국의 결심만 남은 셈이다.
현재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 1,22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고 있는데, 이 중 한ㆍ중 통화스와프가 550억달러로 가장 크다. 금융위기가 발생하는 경우 한국은 중국에서 최대 3,600억위안(약 64조원)을 조달할 수 있다. 중국과의 통화스와프는 인도네시아(100억달러)나 호주(77억달러) 등과 맺은 협정에 비해 규모가 훨씬 커, 외화보유고 부족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한 조달 수단이다.
당초 양국은 통화스와프를 연장하는 데에 이의가 없었다. 그러나 지난해 사드 배치 문제로 갈등을 빚은 후 중국은 협정 연장에 부정적 태도로 돌아섰다. 현재로선 중국이 한국 정부 및 기업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는 터라, 중국 지도부가 협정 연장에 끝까지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다만 중국 역시 제2교역국인 한국과 계속 각을 세울 수는 없는 만큼 중국 지도부가 제19차 당대회(18일)를 기점으로 관계 복원을 도모하는 ‘출구전략’에 나서며 협정이 다시 연장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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