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가 심의한 학교폭력 사건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는 경미한 사안도 학폭위를 열어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실제 학교 현장의 폭력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학폭위 심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학년도 1만7,749건에 머물렀던 전체 초ㆍ중ㆍ고 학교별 학폭위 심의 건수는 2014학년도 1만9,521건, 2015학년도 1만9,968건, 2016학년도 2만3,673건으로 늘었다. 3년 새 5,924건(33.4%)이나 증가한 것이다.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 피해 학생 역시 2013년 2만5,704명에서 2016년 2만9,041명으로, 가해 학생도 2013년 2만9,325명에서 2016년 3만2,947명으로 각각 늘어났다. 반면 이 기간 초ㆍ중ㆍ고 전체 학생 수는 652만7,090명에서 591만3,981명으로 61만명 가량 감소했다. 학생 수는 해마다 20만명 가량씩 줄고 있는데 학교폭력 사건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이다. 각 학교들이 경미한 사안도 학폭위로 넘기면서 심의건수가 늘어난 것도 한 원인이지만, 학생들이 접하는 학교 폭력 빈도가 늘어난 것 역시 무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학교 급별로는 중학교의 학폭위 심의 건수가 4년 동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고등학교와 초등학교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013학년도에 4,648건을 심의했던 전국의 고등학교 학폭위는 2016학년도에 무려 2,951건이 증가한 7,599건을 심의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2013년 2,136건이던 학폭위 심의 건수가 2016학년도에는 4,092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학폭위는 최근 4년 간 1만 건에서 1만1,000건 안팎의 사건을 매년 심의했고, 해마다 적게는 1만5,000여명에서 많게는 1만8,000여명의 피해자가 발생해 가장 많은 학교 폭력이 일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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