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건수ㆍ포상금 매년 감소하지만 신고건수당 포상금은 급증
추석 황금 연휴와 휴대폰 지원금 상한제 폐지로 이동통신 시장의 혼란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휴대폰 지원금 불법 행위를 고발하면 포상금을 주는 일명 ‘폰파라치’ 제도로 지금까지 지급된 포상금이 27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민경욱(자유한국당) 의원이 정보통신진흥협회(KAI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월 폰파라치 제도 시행 이후 지난 8월까지 총 3만3,502건이 신고됐고, 이 중 2만5,333건이 포상금 지급 건으로 결정돼 총 272억2,891억원이 지급됐다. 1건당 평균 107만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폰파라치 제도는 공시 지원금을 초과하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판매점을 발견해 신고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온라인 신고포상제’다.
포상 건수는 2013년 9,571건에서 2014년 1만8,307건으로 크게 증가했지만 2015년에는 3,777건, 2016년 896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올해는 8월말까지 951건을 기록해 지난해 수치를 뛰어넘었다. 포상금액은 2013년 51억원에서 2014년 13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가 2015년 58억원, 2016년 15억원에 이어 올해 8월말 현재는 16억원 수준이다.
반면 신고건수 당 포상금 액수는 크게 증가했다. 2013년 87만원이던 건수당 포상금은 2014년 85만원으로 감소했지만 2015년 185만원, 2016년 287만원, 2017년 8월까지 346만원으로 매년 크게 늘고 있고 있는 추세다. 이는 시행 첫해 100만원 수준이던 포상금을 2015년 최대 1,000만원으로 올린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고액의 포상금을 목적으로 하는 악의적 신고가 우려되자 올해 4월 KAIT와 이동통신3사는 1차 신고 횟수를 1인당 연 1회에서 연 3회로 늘리는 대신 포상금을 최고 1,0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이는 등 폰파라치 제도를 수정한 바 있다.
한편 폰파라치 제도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지원금 지급을 미끼로 한 불법 가입자 모집 행위를 감시해 시장 과열을 진정시킬 것이라는 긍정적 의견과 함께, 포상금을 노린 직업 폰파라치의 등장으로 허위 신고 문제가 발생하는 등 본래 취지를 상실했다는 부정적 의견이 여전히 대립하고 있다.
민경욱 의원은 “단말기 상한제 폐지에 따라 본격적인 지원금 경쟁이 예상되는 만큼, 한동안 잠잠했던 폰파라치도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며 “일부 판매점에서는 폰파라치를 차단할 목적으로 소비자들에게 폰파라치가 아님을 스스로 증명하라는 식의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해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정부는 폰파라치 제도 시행에 따른 장단점을 분석해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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