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상담과 금연약 비용을 지원하는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병·의원 수가 올해들어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소개된 금연치료 의료기관은 7,693곳으로 지난 4월에 소개된 7,720곳에 비해 감소했다.
건보공단은 금연진료 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있고, 3개월 이내에 금연약을 처방한 이력이 있는 의료기관의 주소와 연락처를 작년 4월부터 제공한다.
지난해 4월에 홈페이지를 통해 소개된 기관은 7,349곳이었고, 이후 규모가 늘어나다가 최근에는 증가세가 멈췄다.
현재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등록된 전국의 병·의원이 6만9,385곳인 것을 고려하면 11% 정도만 금연치료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2015년 2월 시작된 금연치료 사업은 참여자가 첫해에 22만9,000명이었다가 작년에 35만9,000명으로 크게 늘었고, 한 해 예산도 1,000억원이 넘는다.
금연단체들은 흡연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동네의원 등의 참여가 중요한데 진료 인프라가 늘지 않고 정체하는 것은 문제라고 본다. 의사는 진료 과목과 상관없이 관련 교육만 이수하면 금연치료를 할 수 있다.
병원 참여가 늘지 않는 이유로는 불편한 의료수가 청구시스템이 꼽힌다. 건보공단은 병원이 흡연자를 진료할 때도 기존에 사용하던 처방정보전달시스템(OCS)을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나, OCS를 관리하는 전산업체들의 무관심으로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잘 되지 않고 있다.
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되지 않으면 의사는 별도의 시스템을 열어 진료 정보를 넣고 수가를 청구해야 하는데 이를 불편하게 여기는 의사들이 많다는 것이다.
수가를 더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지난해 11월 초진 수가는 1만5,000원에서 2만2,830원으로, 재진 수가는 9,000원에서 1만4,290원으로 각각 올랐으나, 제대로 된 상담을 하기엔 진료비가 낮다 주장이다. 반면, 금연 진료가 짧은 진료 시간 동안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경우도 적지 않은 만큼 수가 추가 인상은 불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수가를 인상하고, 수가 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했지만, 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참여를 독려할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흡연자에게는 1인당 1년에 최대 3회 12주짜리 금연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참여자에게는 비용을 전액 지원하지만, 중도에 그만두는 참여자에게는 비용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게 한다.
12주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비용은 44만5,280원으로 3회까지 이수할 경우 총 133만5,84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3회 참여했으나 금연에 실패했다면 이듬해 다시 시도할 수 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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