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이 대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생활비 대출이 줄어드는 대신 금리가 더 높은 '햇살론' 잔액이 늘어 이자 부담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6회계연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결산 자료를 보면 한국장학재단의 생활비대출은 2010년 3,178억원에서 2014년 6,804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그러나 2015년에는 6,421억원, 2016년에는 6,106억원으로 연 300억원 이상씩 감소하는 추세다.
대출을 받은 학생 수 역시 2014년 이후로 줄고 있다.
이와 달리, 신용회복위원회의 대학생·청년 햇살론의 경우 대출실적이 2014년 152억원에서 2015년 762억원으로 급증했다. 2016년에는 대출실적이 592억원으로 전년보다 줄었지만 2014년과 비교하면 4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대학생·청년 햇살론은 대학생과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인 만 29세(군필자는 만 31세) 이하 청년층이 신복위 보증지원을 통해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상품이다.
연 200만∼3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과 달리 연 500만원, 최대 1,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휴학 중인 학생도 이용할 수 있다.
단, 대학생ㆍ청년 햇살론은 금리가 연 5.4%로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연 2.25%ㆍ올 2학기 기준)보다 다소 높은 편이어서 학생들에게 다소 부담이 될 수 있다.
예산정책처는 "두 대출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제도임에도 한국장학재단은 상반되는 실적이 나타나는 원인을 파악하지 않고 있다"며 "금리가 높은 햇살론에 대출이 집중되지 않도록 재단 생활비 대출 대상과 한도를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국장학재단 측은 "신복위에서 햇살론 상담을 받는 대학생 가운데 재단 생활비 대출이 가능한 학생에게는 신복위가 이런 점을 안내하도록 하는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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