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일원화 특위, 법안논의 착수
환경부, 장외 여론전 통해 지자체 설득… 정기국회 통과 목표
국회가 물관리일원화 특별위원회를 가동하면서 4개월간 지지부진했던 물관리일원화 문제를 해결할 물꼬가 풀렸다. 특위는 추석 연휴 이후부터 본격적인 정부조직법 개편 논의에 착수하고 환경부는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여야간의 입장을 줄이기 위한 설득 작업에 나선다.
4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각 당 환경노동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물관리일원화 특위 구성을 완료하고 지난달 28일 첫 회의를 열었다. 특위 위원장에는 국민의당 주승용 전 원내대표가 선출됐으며 당별 간사는 민주당 서형수 의원과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이 각각 맡기로 했다.
새 정부가 들어선 직후인 5월 22일 대통령 업무지시로 추진된 물관리일원화는 지지부진한 국회의 논의로 넉 달 이상 표류해왔다. 7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고, 대신 9월까지 재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야당의 소극적인 자세로 9월 말에야 특위가 구성됐다.
두 번째 특위 회의가 열리는 18일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예상되지만 여야의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환경부로의 물관리일원화를 강력히 주장하고 국민의당도 여기에 물 관리 기본 방향을 정한 물 기본법 제정안도 함께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일부 의원들은 선수(수자원공사)와 심판(환경부)이 분리돼야 한다는 논리로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환경부로의 물관리일원화가 4대강 사업을 문제 삼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야당 환노위 의원들도 물관리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만 당 내에서 일부 의원들의 반발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환경부는 특위 구성을 앞둔 두 달 동안 국회 설득과 장외 여론전을 병행해왔다. 국토부와 공동으로 구성한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을 연말까지 운영해 물관리일원화 방향을 논의하는 한편 9월 들어서는 부산ㆍ울산ㆍ경남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6개 지역 순회 토론회를 통해 물 관리 일원화를 통한 도시침수 문제 해결, 유역내 상-하류간 갈등 해소 방안 등을 소개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서울에서 열린 마지막 토론회에서 “수량ㆍ수질ㆍ수생태계ㆍ재해 등 복합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물관리일원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환경부는 지역에서 수렴한 물관리일원화 찬성 여론을 토대로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작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권영진 대구시장도 앞선 대구ㆍ경북지역 토론회에서 “일관성 있는 물산업 정책 추진을 위해서라도 물관리일원화가 시급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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