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GP는 열린 정부 구현 목표로
오바마가 주도해 2011년 설립
한국, 정보공개법 제정 등 노력
올해 3월 운영위원국에 뽑혀
“한국 혁신적인 제도와 기술은
부패 방지 해결책 제시할 것”
“열린정부파트너십(OGP)은 한 사회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의 힘을 모으는 거대 플랫폼입니다.”
서울 종로구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실에서 만난 호세 마리아 마린(37) 국제투명성기구 OGP책임자는 OGP의 존재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독일 베를린 국제투명성기구 본사에서 일하는 호세씨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OGP국제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행사장에서 만난 그는 “OGP는 ‘열린 정부 구현’을 목표로 하는 국제 이니셔티브로,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모든 정부, 기업,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다”며 “정부에 재정ㆍ입법 등의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등 7개 분야의 그룹이 열린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 같은 활동을 통해)OGP는 한 사회의 부패를 방지하는 완벽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OGP는 정부 투명성 확대와 시민참여 증진, 부패척결 등을 목표로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해 2011년 설립됐다. 현재 75개국과 각국의 시민사회단체가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한국은 아시아 최초로 정보공개법을 제정한 점 등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아 올해 3월 OGP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국에 뽑혔다.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정부위원과 한국투명성기구를 포함한 11개 시민사회단체가 OGP에 참여하고 있다.
호세씨는 OGP 운영위원국으로서 한국을 높게 평가했다. 그는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부패방지를 위한 중요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며 “한국의 혁신적인 제도와 기술은 많은 나라에 부패방지를 위한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세씨는 특히 모바일 투표 애플리케이션인 ‘엠보팅(m-Voting)’을 혁신적인 제도로 꼽았다. 그는 “정부 정책에 피드백을 보낼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은 그 자체로 사회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매우 좋은 시도”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한국사회 곳곳에는 여전히 부패의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재계 1위 기업 수장이 뇌물죄 혐의 관련 재판을 받고 있고,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김영란법’은 역설적으로 한국사회에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등 부패가 만연하다는 점을 방증하고 있다. 또 한국의 부패인식지수(CPI)는 전년도에 비해 낮아졌다. 이와 관련해 호세씨는 “(재계 1위 수장이)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부패 방지를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이라며 “부패인식지수는 발표 시점으로부터 1년 전 상황을 조사한 것이라, 앞으로 차차 나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패를 감시하는 독립기구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호세씨는 “안보, 외교 관련 정보는 종종 공공의 이익을 지킨다는 이유로 공개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한다”며 “하지만 독립된 기관이 1차적으로 해당 정보의 공익성 여부를 따지고, 해가 되지 않는다면 판단되면 정부가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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