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 뛰어넘는 34만5000원 지원
KT ‘갤럭시J7’ 공짜폰으로 풀려
갤노트8ㆍV30은 지원금 변동 없어
고가 제품은 대폭 상승 어려울 듯
4ㆍ5ㆍ8일은 휴대폰 개통 안돼
2014년 10월 도입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핵심 조항 ‘지원금 상한제’가 지난달 30일부로 폐지됐다. 이통사와 제조사가 스마트폰 구입 시 지급하는 지원금 액수를 최대 33만원으로 제한한 지원금 상한제가 3년 만에 폐지되면서 1일부터는 지원금을 무한정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단통법 도입 이전처럼 100만원 안팎의 최신 스마트폰이 공짜로 풀리는 ‘대란’이 일어나게 될지 소비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상한제 폐지 첫날부터 기존 상한액(33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책정한 스마트폰이 등장했다. 주인공은 KT가 지난 7월 단독 출시한 삼성전자 ‘갤럭시J7’이다. KT는 30만원이었던 이 제품의 최대 공시 지원금을 이날 기존 상한을 뛰어넘는 34만5,000원으로 올렸다. 최대 지원금은 6만원대 요금제부터 받을 수 있다. 갤럭시J7의 출고가는 39만6,000원이라, 6만원대 이상 요금제를 선택하고 유통점에서 주는 추가 지원금(공시 지원금의 15%)까지 받으면 공짜 구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삼성전자 갤럭시노트8, LG전자 V30 등 고가 스마트폰은 지원금 변동이 없었다. 소비자들은 현재 7만6,000~26만5,000원으로 책정돼 있는 이들 스마트폰 지원금이 확 오르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이런 고가 스마트폰의 경우 대폭 상승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업계의 예상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상한만 없어졌을 뿐, 지원금을 한 번 공시하면 최소 7일 간 유지해야 하고 고가 요금제 지원금을 높이면 낮은 요금제의 지원금도 따라서 올려야 하는 등 다른 단통법 조항들이 여전히 유효해서 액수를 올리는 게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또 최근 고가 스마트폰 구매자의 10명 중 9명은 지원금을 받는 대신 매달 요금의 25%를 할인 받는 추세다. 이통사 입장에서는 고가폰 지원금 액수를 올려야 할 필요성이 적은 셈이다. 따라서 여전히 지원금 선택 비중이 높은 갤럭시J7 등 중저가 스마트폰 위주로 지원금이 높아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한편 9일까지 이어지는 황금 연휴 기간 중 4ㆍ5ㆍ8일에는 이통 3사의 전산 휴무로 스마트폰 개통이 불가능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연휴 기간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지난달 30일부터 전국 특별상황반 운영에 들어갔다. 9일까지 이동통신 유통망을 집중 감시하고 ‘떴다방’식 불법 영업을 단속할 방침이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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